2017. 12. 13(수)

제20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

-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김 인 기

검   토   보   고

			제출년월일 : 2017. 12. 5.
의 안 번 호	제422호
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문화산업국장

1. 안 건 명

◦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

2. 경정요인

◦세입부분 :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공단용지 판매수익, 예금이자 수익, 기타 영업외 수익의 증가를 반영

◦세출부분 : 일반관리비 및 예비비 증가와 차입금 이자상환 감소를 반영

3. 예산안 규모

◦2017년도 제3회 추경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17억 387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378억 7,915만원 대비 10.09%인 38억 2,4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

• 예산총액 : 41,703,870천원

• 당초예산 : 37,879,150천원

• 증 감 액 : 3,824,720천원 (10.09%)

4. 세입분야

◦세입분야에서는 영업수익에서 산업단지 분양수익금 37억 3,208만원, 영업외수익에서 예금이자 수익 8,252만원 및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토지 환매대금을 포함하는 기타 영업외수익 1,010만원  등이 증액되었음.

[세 입 예 산]

(단위:천원)

구 분		예 산 액	기정예산	증 감 액	증감율
합 계		41,703,870	37,879,150	3,824,720	10.09
영 업 수 익		13,170,151	9,438,063	3,732,088	39.54
	공단용지판매수익	13,169,901	9,437,813	3,732,088	39.54
	임대사업수익	250	250	0	0.00
영 업 외 수 익		25,165,232	25,072,600	92,632	0.36
	이자수익	128,125	45,600	82,525	180.97
	타회계전입금수익	25,000,000	25,000,000	0	0.00
	기타영업외수익	37,107	27,000	10,107	37.43
순세계잉여금		3,368,487	3,368,487	0	0.00

5. 세출분야

◦공영개발사업비용에서 일반관리비 6억 8,007만원이 증액되었으며, 자본적 지출에서 차입금 이자상환 5,865만원이 감액된 반면 예비비 31억 5,5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

[세 출 예 산]

(단위:천원)

구 분			예 산 액	기정예산	증 감 액	증감율
합 계			41,703,870	37,879,150	3,824,720	10.09
사업비용			1,864,244	1,184,168	680,076	57.43
	영업비용		1,864,244	1,184,168	680,076	57.43
		일반관리비	1,864,244	1,184,168	680,076	57.43
자본적지출			39,839,626	36,694,982	3,144,644	8.56
	재고자산취득		18,553,537	18,564,019	△10,482	△0.05
	예비비		3,266,089	110,963	3,155,126	2,843.34

6. 검토의견

◦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8억 2,472만원이 증액된 417억 387만원이며,

▸ 사업적 수입에 있어서 주요 변동 사항을 보면

공단용지판매 수익금 37억 3,208만원, 예금이자 수익 8,252만원, 기타 영업외수익 1,01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,

▸ 사업적 지출 및 자본적 지출에 있어 대표적 변동사항을 보면

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일반관리비 6억 8,007만원 증액,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5,865만원 감액, 예비비 31억 5,512만원 증액 등이라 할 것임

이상과 같이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기정예산 대비 예산 총규모가 10.09%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큰 쟁점사항은 없다고 사료되나 익산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공기 지연으로 인해 시공사인 ㈜금호산업에 지급해야하는 배상금 8억 1,787만원이 편성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판단되는 바,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